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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 권유 문자 늘었죠?…카톡 '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매긴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4:17:2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ZQnSph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jZUdrR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bscnbc/20240606120012198uzdd.jpg" data-org-width="700" dmcf-mid="XaMCY2LK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bscnbc/20240606120012198uz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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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fny1PA87O" dmcf-ptype="general">
           <h6>[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h6>
           <br> "주식 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겁니다." 
          </div>
          <p dmcf-pid="t4LWtQc60s"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필요없는 문자가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보다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반증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F4LWtQc60m"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천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p>
          <p dmcf-pid="38oYFxkPur"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06gG3MEQ7w" dmcf-ptype="general">해커들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이용해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psH6Jh3I0D"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건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UOXPil0C3E"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p>
          <p dmcf-pid="uIZQnSphzk"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7DyVMs5r3c"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 SNS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zwWfRO1m0A" dmcf-ptype="general">소송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자신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qrY4eItsUj" dmcf-ptype="general">카카오에 신법을 적용했다면 더 많은 과징금이 나왔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p>
          <p dmcf-pid="BsH6Jh3IUN"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전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p>
          <p dmcf-pid="bOXPil0C0a"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또 "600여 명이 유출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는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며 "696명은 저희도 알고, 카카오도 아는 명단이다. 하지만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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