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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애로 겪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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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lIOpP3P6">
          <p dmcf-pid="BvySlzRu68" dmcf-ptype="general">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bU7p0RDx84"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KlvhCuxpxf" dmcf-ptype="general">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p>
          <p dmcf-pid="9qbz7isdPV" dmcf-ptype="general">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p>
          <p dmcf-pid="2BKqznOJQ2" dmcf-ptype="general">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4.7%)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V1F5Z8Nf69" dmcf-ptype="general">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규제 면제, 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 순으로 집계됐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9BqLIi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타트업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여부(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etimesi/20240606123649059opki.png" data-org-width="531" dmcf-mid="zEySlzRu4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etimesi/20240606123649059opk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타트업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여부(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47quUdrRQb" dmcf-ptype="general">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로는 '진입 규제'가 49.7%, '노동 규제'가 49.0%로 높게 나타났다.</p>
          <p dmcf-pid="8oaLnSphPB" dmcf-ptype="general">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41.3%)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6uzUpewM6q" dmcf-ptype="general">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sImrF418z"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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