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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151억 과징금’ 카카오, 좁은 개인정보보호 개념에 집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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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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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XDdaWzT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bs/20240606100735738mxre.jpg" data-org-width="640" dmcf-mid="1CK5UdrR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bs/20240606100735738mxr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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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CnVxmZwSC"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3hLfMs5rTI"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어제(5일)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데,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라며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5rijGBWlO"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p>
          <p dmcf-pid="p1mnAHbYvs" dmcf-ptype="general">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dmcf-pid="UtsLcXKGTm"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카카오 이용자) 696명이 유출됐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개인에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라며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신고한 거고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uXDdaWzTS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 부위원장은 “규제기관이 처분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안 맞다.”라며 “처분한 순간 효과가 생기는데 아직 유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7ZwJNYqyv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p>
          <p dmcf-pid="z5rijGBWSD"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편리함과 상반된 개념으로, 유출 대부분은 편리함 쫓다 보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가입 절차가 어렵고 패스워드 석 달마다 바꾸라고 하면 불편하지만, 불편한 만큼 개인정보는 관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8KLcXKGWi" dmcf-ptype="general">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의 에이닷 등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도 이번 달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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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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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P2gE52XCd" dmcf-ptype="general">신지수 기자 (js@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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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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