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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면죄부’ 줬더니… 전공의, 정부 상대 1000억대 손배소 ‘역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06:20: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정갈등 출구전략 약발 먹힐까<br>전공의 근무 1000명 넘어섰지만<br>하루 8명 ‘찔끔 복귀’ 큰 변화 없어<br>정부는 “둑 터지듯 늘 것” 기대만<br>서울대병원 총파업 여부 오늘 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IBuewM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btdxwHE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050124694psbe.jpg" data-org-width="500" dmcf-mid="81xhsF41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050124694ps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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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KFJMrXDWY"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정부의 출구전략이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4일 기준 1021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988명)보다 33명 늘었고 하루 전과 비교하면 8명 ‘찔끔’ 증가했다.</p>
          <p dmcf-pid="xFTfKoCnCW"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던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만간 복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게나마 복귀 전공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둑이 터지듯 복귀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가 ‘면죄부’를 주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탈자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시작했다.</p>
          <p dmcf-pid="ygQCmtf5ly" dmcf-ptype="general">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소송 금액은 전공의 1만명의 3~4개월치 급여(1인당 1000만원)를 기준으로 잡았다.</p>
          <p dmcf-pid="WaxhsF41CT" dmcf-ptype="general">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연석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구인·구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인데 이날 오후 9시까지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중 5만 1471명(39.84%)이 참여했다. 8일 0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Ylk354aVTv"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6일 오전까지 총파업(전체 휴진) 찬반 투표를 하고 당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기준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65%가량이 휴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사직서 수리 등 정부 발표는 현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제 의협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GSE018NfvS"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선 ‘복귀하면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문서도 유포되고 있다. 2~6월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에 근거해 면허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귀하면 처벌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p>
          <p dmcf-pid="HvDpt6j4Wl" dmcf-ptype="general">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조치에도 의협은 총파업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 철회 조치로 전공의가 복귀할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axhsF41Sh" dmcf-ptype="general">세종 이현정·서울 한지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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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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