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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대차법 4년 차에 전셋값 폭등?... ”공급 부족이 더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05:0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4년<br>재계약 만기 도래, 전셋값 폭등 우려<br>"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임대 공급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vMzGBW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0aUTkWA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hankooki/20240606043143551gmow.jpg" data-org-width="640" dmcf-mid="3kcqGrXD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hankooki/20240606043143551gm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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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pNuyEYcXU" dmcf-ptype="general">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임대차 2법)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 달로 시행 4년 차를 맞으며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전셋값이 52주째 오르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보다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p>
          <p dmcf-pid="uUj7WDGk1p" dmcf-ptype="general">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1회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이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씩 체결되는 만큼, 임대차법 시행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규 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전셋값 인상률도 5%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p>
          <p dmcf-pid="7cUERBdzZ0" dmcf-ptype="general">실제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셋값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6억 원으로는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체결된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전셋값이 6억 원 미만인 계약의 비중은 48.9%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 비중은 강남구에서는 6.9%까지 떨어졌다.</p>
          <p dmcf-pid="zkuDebJqH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세로 수년간 신축 아파트 공급(착공)이 지연된 결과,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p>
          <p dmcf-pid="qE7wdKiBHF"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가구가 늘었고 그 결과 신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인천에서만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매년 10만 호씩 입주했는데 내년 입주 물량은 5만 호 정도여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BHeZsLIiXt" dmcf-ptype="general">전셋값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절대값 자체는 2년 전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와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하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임대인이 전셋값을 마음껏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6월 말 전셋값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 전국 주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85에서 지난달 말 89까지 올랐지만 2022년 1분기(10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임차인에게도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다.</p>
          <p dmcf-pid="bXd5OoCnY1" dmcf-ptype="general">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며 “얼마 전까지 전세사기가 문제 됐던 만큼, 임대차 2법 4년 차가 됐다고 대폭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금리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ZJ1IghLG5" dmcf-ptype="general">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임대차 2법이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후 2년까지 나타났지만 최근 희석됐다”며 “전셋값이 예전보다 낮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년치 올려 받겠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전셋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YDKZO1mYZ" dmcf-ptype="general">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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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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