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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법원, 사모펀드 규제강화에 "당국 권한 넘어서는 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03:4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EC, 지난해 투명성 강화 규제 도입…업계 "경쟁 저해" 소송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78kRDxu2">
          <p dmcf-pid="HoKMmnOJU9" dmcf-ptype="general">(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미 증권당국의 규제 시도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들이 보도했다.</p>
          <p dmcf-pid="Xg9RsLIipK"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고등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채택한 새 사모펀드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사모펀드 업계가 낸 소송에서 "새 규제는 SE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업계 측에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Z7S16UQ00b"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 원고에는 전국사모펀드매니저연합, 대체투자연합, 전국벤처캐피털연합 등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p>
          <p dmcf-pid="5zvtPuxpFB" dmcf-ptype="general">헤지펀드 업계를 대변하는 매니지드펀드협회(MFA)의 브라이언 코벳 협회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오늘 결정은 시장과 펀드 매니저는 물론 연기금, 재단, 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1lLw1CFO0q" dmcf-ptype="general">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tSorth3I7z" dmcf-ptype="general">새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p>
          <p dmcf-pid="FvgmFl0CF7" dmcf-ptype="general">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p>
          <p dmcf-pid="3fZzi2LK3u" dmcf-ptype="general">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업계는 새 규제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045qnVo97U" dmcf-ptype="general">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연기금과 대학발전기금, 슈퍼리치 등이 자산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맡기면서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7조 달러(약 3경7천조원)로 불어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1BLfg2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월스트리트 도로 팻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yonhap/20240606034027809cqyg.jpg" data-org-width="500" dmcf-mid="YRgmFl0C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yonhap/20240606034027809cq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월스트리트 도로 팻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UzvtPuxp70" dmcf-ptype="general">pan@yna.co.kr</p>
          <p dmcf-pid="7By3xzRu7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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