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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난데없이 날아든 168㎞ 과속통지.."억울함 없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2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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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2Efg9nbFO"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br>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배가 넘는 168km로 달렸다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요?</p>
          <p dmcf-pid="qTVWzvUl0s" dmcf-ptype="general">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BXQ52HbYum" dmcf-ptype="general">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LYghnOJpr" dmcf-ptype="general">그 이유를 임경섭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p>
          <p dmcf-pid="KaXjvghLuw" dmcf-ptype="general">【 기자 】<br>지난 2022년 11월 홍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p>
          <p dmcf-pid="9TVWzvUl0D" dmcf-ptype="general">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p>
          <p dmcf-pid="2Zx1VXKGzE" dmcf-ptype="general">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원이 부과됐는데,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당사자는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VmuO1rXDU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홍동영 / '과속 단속' 피해자<br>- "저는 168km로 초과속한 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저는 인정이 안 되죠. 안 했는데 벌금과 면허 정지 80일이라는 것은 너무 큰 영향이겠죠."</p>
          <p dmcf-pid="fNZATalo3c" dmcf-ptype="general">단속 지점은 오르막 곡선 구간인 데다 단속 시간도 오전 10시로 통행량이 많을 땝니다.</p>
          <p dmcf-pid="4fw8NVo9FA" dmcf-ptype="general">또 단속 지점보다 650미터 앞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제한속도를 88km나 초과할 만큼 급가속을 하기 어렵습니다.</p>
          <p dmcf-pid="8hbSpCFOuj"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속 사진 한 장을 내밀뿐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61pmZDGkUN" dmcf-ptype="general">법원은 도로 사정상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PXFDGcyjua"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홍현수 / 변호사<br>- "과거에 제주에서도 (암행순찰차) 오류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p>
          <p dmcf-pid="QK4GBy7vUg" dmcf-ptype="general">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암행순찰차,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과 단속 과정에서 경찰 스스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xFuO1rXDuo" dmcf-ptype="general">KBC임경섭입니다.</p>
          <p dmcf-pid="yCTnOdrRUL" dmcf-ptype="general">#전남 #암행순찰차 #과속 #운전면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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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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