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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F 사업성 평가엔 넣고 연체율은 공개 안 하는 금융당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9:4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험 유사한 토담대·새마을금고 96조 연체율 깜깜<br>김상봉 교수 "실제보다 리스크 적게 보이게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7ucVMEQev">
          <p dmcf-pid="Y68lJjvad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공시 대상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 자산을 제외했다. 지난달 리스크를 우려해 사업성 평가 대상에 넣은 것과 대비된다. 시장이 실제보다 리스크를 작게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G29sxLIiJl" dmcf-ptype="general">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연체율을 점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toq4aV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아이뉴스24&gt;에서 빨간색 처리[표=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inews24/20240605171725348nguz.jpg" data-org-width="580" dmcf-mid="ySucVMEQ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inews24/20240605171725348ng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아이뉴스24&gt;에서 빨간색 처리[표=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Xp0NKPA8eC"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 2.70%보다 0.85%포인트(p) 올랐다. 잔액은 135조6000억원에서 134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3월 말 기준 증권(17.57%), 저축은행(11.26%), 여신전문(5.27%), 상호금융(3.19%) 등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DEzhGBWnI" dmcf-ptype="general">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실 리스크가 큰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사업성 평가 대상 230조원과 연체율 공시 규모 134조원은 96조원가량 차이다. 규모만 놓고 보면 현 공시 규모의 71%가량에 대해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셈이다.</p>
          <p dmcf-pid="5wDqlHbYJO" dmcf-ptype="general">토담대는 사업초기 토지를 담보로 잡는 대출이다. 논, 밭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극소수다. 사업성만 평가하고 대출하는 브릿지론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당국도 토담대 리스크를 높게 평가해 저축은행 대상 충당금 적립 기준을 PF 수준으로 강화했다.</p>
          <p dmcf-pid="1CIVYF41ns" dmcf-ptype="general">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 수준이다. 이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 PF가 차지한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연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평가한다.</p>
          <p dmcf-pid="t68lJjvaJm"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당국도 지난달 PF 연착륙 대책 및 사업성 평가 적용 대상으론 토담대와 새마을금고 자산을 합산한 2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본PF와 브릿지론의 리스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토담대를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리 권역인 새마을금고 자산도 넣었다.</p>
          <p dmcf-pid="FxQTLkWARr"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사업성 평가와 달리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를 제외했다"며 "토담대는 PF로 분류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담당이고, 채무보증은 연체율 산정 대상이 아니라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3wDqlHbYLw" dmcf-ptype="general">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리스크를 오히려 작게 만들어 실제 PF 부실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며 "(통계 일관성이 문제라면) 토담대와 새마을금고 수치를 PF 수치와 따로라도 보여주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0hCfG38tRD" dmcf-ptype="general">/정태현 기자<span>(jt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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