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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 장모 최은순, 수감 중 변호인 접견 60번…닷새에 한번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5:5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인 “통상 접견보다 과다하다 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NMsSph6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KfviNSg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hani/20240605154514091ensw.jpg" data-org-width="800" dmcf-mid="2AfUdghL6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hani/20240605154514091en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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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V6Wocyj69"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10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60차례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에 하루 꼴이다.</p>
          <p dmcf-pid="PpzmPdrR6K" dmcf-ptype="general">5일 법무부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씨 변호인 접견 내역을 보면, 최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5월8일까지 60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고 최씨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출소했다.</p>
          <p dmcf-pid="QfPYgkWA8b"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최씨의 접견 횟수를 일반인 평균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도 사회 지도층 인사 등의 잦은 변호인 접견은 논란이 되어왔다.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감된 958일 동안 577번 변호인 접견을 받는 등 이틀에 한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루에만 최대 8번 변호인 접견을 받기도 했다. 2022년 10월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도 약 100일 동안 73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말까지 1.6일당 하루꼴로 변호사 접견을 했다.</p>
          <p dmcf-pid="xjEKvHbY6B" dmcf-ptype="general">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사건이 끝난 것이라 통상 변호인 접견이 안 되지만 다른 소송이 있다면 접견이 가능하다. 최씨는 두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월 4회, 회당 60분씩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최씨가 수감된 11개월 중 5개월 가량이 미결수, 6개월이 기결수 상태였다.</p>
          <p dmcf-pid="yDs4Gtf5x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최씨 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대부분은 재판 확정 전 미결 구금 중이던 때 접견이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두건이 있어 그 접견이 포함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변호인 접견 횟수보다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Wq9heoCn6z" dmcf-ptype="general">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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