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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UN의 최종 권고 "여가부 폐지 철회하고 빨리 정상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5:12: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속히 장관 임명해 여가부 정상화해야"…시민단체, 정부에 UN 권고 이행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5zEsSphVa">
          <p dmcf-pid="ysWMiNSgqg" dmcf-ptype="general">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힘입어 26개 시민단체는 정부에 UN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WamK4MEQqo"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6개 단체는 지난 3일(현지시각)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에 대해 밝힌 최종 견해를 공개하며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p>
          <p dmcf-pid="YLDq2PA8BL"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 정책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p>
          <p dmcf-pid="GTtoArXD2n" dmcf-ptype="general">또한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여성 관련 정책의 퇴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HwvPeoCnKi"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 조속한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가부가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 △젠더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정부에 권고했다.</p>
          <p dmcf-pid="XyFgcmZw9J"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 강화,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을 권고하며 2년 이내로 이행상황을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ZlZiaEYcfd" dmcf-ptype="general">26개 단체는 이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두고 "현재 한국 정부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관련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bQTHF41be"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스스로 보고했듯,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부처 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hXJgkWAKR" dmcf-ptype="general">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가입(1985년 1월 발효)한 후, 이번 2024년 5월 심의까지 총 9차례 심의를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RN0z2LK9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pressian/20240605150619066gvbk.jpg" data-org-width="640" dmcf-mid="QkzEsSph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pressian/20240605150619066gv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8iZ3zRuqx" dmcf-ptype="general">
           <br>[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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