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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선고 D-2… 이재명 추가기소 여부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3:02: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재판지연 전략 1년 8개월만에 판결<br>대북 불법송금 ‘유죄’ 인정땐<br>이재명 추가기소 가능성 높아져<br>‘쌍방울법카 유용’ 등 3개 혐의<br>이화영,‘이재명보고’진술 번복<br>한명숙 때는 ‘검찰 진술’ 인정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EYD52X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alNWzT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unhwa/20240605120623732xpvu.jpg" data-org-width="390" dmcf-mid="yT7Mzisd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unhwa/20240605120623732xpv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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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NSjYqyvS" dmcf-ptype="general">‘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전략을 펼치면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심에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HuItCUQ0Wl" dmcf-ptype="general">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대북 송금(외국환 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법조계에선 이 중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현재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해당 증언을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X7CFhuxpCh"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팀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섭 전 2차장의 비위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을 8개월 만에 교체했는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p>
          <p dmcf-pid="Zzh3l7MUy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도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록을 더 깊이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관계자에게 증거를 없애게 하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월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p>
          <p dmcf-pid="5P5216j4yI"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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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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