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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소송 대리인, '국가 상대 1000억원 손배소'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4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병철 변호사 "복지부 장관은 외통수 갇혀…바보짓 한 것"<br>"복귀 전공의와 미복귀자 차별은 위헌·위법·무효"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b6UewM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sTkXKG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병철 변호사.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1/20240605113256981ukqr.jpg" data-org-width="1400" dmcf-mid="QOgDdItsF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1/20240605113256981uk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병철 변호사.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QOyEZ9Hu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계 측 의대증원 관련 소송 대리인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 바보짓을 한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xIWD52X30"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전공의, 의대생 등은 최소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p>
          <p dmcf-pid="GktzG2LKz3"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3개월 면허정지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엄포를 놓던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합법적인가, 불법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일까"라고 비꼬았다.</p>
          <p dmcf-pid="HEFqHVo9UF" dmcf-ptype="general">그는 조 장관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는 달리 말해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나아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D3BXfg2F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 정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v9Q7Jmep1"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또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기타 피해받은 의료인 등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p>
          <p dmcf-pid="5T2xzisdz5" dmcf-ptype="general">이어 "소송내용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1000만원(3~4개월 급여)에 1만명을 곱한 최소 1000억원이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1yVMqnOJFZ" dmcf-ptype="general">ksj@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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