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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R&D 예타제도 전면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1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종 의결 1000억 이상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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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d/20240605111705175eplf.jpg" data-org-width="443" dmcf-mid="xZu2NWzT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d/20240605111705175epl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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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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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도입해 연구개발(R&amp;D) 사업의 신속성을 높인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었던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1000억원 이상 사업에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R&amp;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amp;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amp;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amp;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amp;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하여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 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amp;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매년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amp;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amp;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amp;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R&amp;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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