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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오물 풍선 공격에 여야 한 목소리...피해 보상 법안 나란히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방위 사태 아닐 때도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oIvqe7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5imhuxp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hankooki/20240605110057093fcyc.jpg" data-org-width="640" dmcf-mid="P0QAw1VZ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hankooki/20240605110057093fcy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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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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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nZK4cyjta" dmcf-ptype="general">여야가 북한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나란히 제출했다.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재산 피해에도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서둘러 보완에 나선 것이다.</p>
          <p dmcf-pid="WO9iay7vHg" dmcf-ptype="general">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선 5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방위 사태는 '적의 침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발생으로 민방위 활용이 필요하게 된 때를 말한다. </p>
          <p dmcf-pid="YI2nNWzT1o" dmcf-ptype="general">현행법상으론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인명구조 △진화·수방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제공 △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조치할 있다. 민방위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오물 풍선과 같은 상황에서의 피해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조항도 넣어 조치 대상 폭을 넓혔다.</p>
          <p dmcf-pid="GCVLjYqyZ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피해액 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p>
          <p dmcf-pid="HAp6Rs5rXn" dmcf-ptype="general">다만 법 개정에도 이번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p>
          <p dmcf-pid="XcUPeO1m1i" dmcf-ptype="general">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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