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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식용은 불법인데 보신탕 먹어도 처벌 안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9: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학범의 펫폴리] 2027년 2월 7일 시행되는 개식용종식특별법서 ‘섭취’ 관련 처벌 내용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OCFQc6vy">
          <p dmcf-pid="zUQMEZ9HhT" dmcf-ptype="general"><strong>※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strong></p>
          <p dmcf-pid="quxRD52Xlv" dmcf-ptype="general">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개식용종식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들 법안을 묶어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이 제정된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Rdrtf5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가결됐다. [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weeklydonga/20240605090121053adtn.jpg" data-org-width="700" dmcf-mid="pm3UQwHE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weeklydonga/20240605090121053ad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가결됐다. [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qeJmF41Tl" dmcf-ptype="general">
           <h4>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h4>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된 뒤 "이제 보신탕을 먹으면 처벌받는 거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답은 '아니다'인데요. 개식용은 불법이지만 보신탕을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div>
          <p dmcf-pid="KBdis38tvh" dmcf-ptype="general">개식용종식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증식 및 도살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상자 내용 참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2Lghuxp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weeklydonga/20240605090122345amyt.jpg" data-org-width="700" dmcf-mid="uX9VovUl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weeklydonga/20240605090122345amyt.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2Voal7MUyI" dmcf-ptype="general">
           그런데 법 어디서도 '섭취'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먹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은 거죠. 흥미로운 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안, 무소속 윤미향 의원안 등 국회의원이 낸 법 초안에는 '섭취'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의원안을 보면 제5조 ②에 "누구든지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 발의 및 법 제정 과정에서 '섭취'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개인 식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섭취를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div>
          <p dmcf-pid="VfgNSzRulO" dmcf-ptype="general">결국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지도, 도살·유통·판매하지도 못하기에 사실상 개고기 섭취가 불가능해지긴 했지만요.</p>
          <div dmcf-pid="fmZ1VjvaWs" dmcf-ptype="general">
           <h4>전·폐업 업체 5020개 넘어</h4>또 개식용종식특별법은 당장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식용 관련 업체가 전·폐업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됐습니다. 정확히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3년 안에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는 5000개가 넘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부터 3개월간 개식용 관련 농장과 영업장의 운영 신고를 받았는데요. 총 5625개 업체(사육 농장 1507개, 도축업 163개, 유통업 1679개, 식품접객업 2276개)가 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8월 5일까지 어떻게 전업 또는 폐업할 것인지 이행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div>
          <p dmcf-pid="4s5tfATNW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한 농장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폐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폐업 지원 방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린 곳,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8O1F4cyjSr" dmcf-ptype="general">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식용이 3년 뒤인 2027년이면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전·폐업 지원 방안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나오길 바라며, 3년 뒤 한국의 동물 복지 수준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하겠습니다.</p>
          <p dmcf-pid="6h3pPDGkCw" dmcf-ptype="general">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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