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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원 임명, 그때그때 달랐다"‥'2인 파행' 왜 장기화됐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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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X4aJEYciK"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5OpP2drRR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1w8NiDGkdB" dmcf-ptype="general">'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으로만 열 달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태,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p>
          <p dmcf-pid="tkVoecyjiq" dmcf-ptype="general">여당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최근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 dmcf-pid="FWoCwy7vn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3XjvOHbYn7" dmcf-ptype="general">지난해 3월 30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0D4aJEYcdu" dmcf-ptype="general">그러나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에선 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p>
          <p dmcf-pid="ptEYl1VZiU" dmcf-ptype="general">추천 1년 전까지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게,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란 주장이었습니다.</p>
          <p dmcf-pid="UtEYl1VZMp" dmcf-ptype="general">[박성중/당시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4월13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p>
          <p dmcf-pid="uXjvOHbYd0"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어찌된 일인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7PZ976j4d3" dmcf-ptype="general">결국 7개월 넘게 기다리던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 임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p>
          <p dmcf-pid="zgqe6oCnLF"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 후보 사퇴 엿새 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이끌던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돌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qd069ewMJt" dmcf-ptype="general">[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국회 추천 몫 (위원)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t;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gt; 네."</p>
          <p dmcf-pid="Bd069ewMe1" dmcf-ptype="general">여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최민희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p>
          <p dmcf-pid="bsQcomZwM5" dmcf-ptype="general">당초 여권이 내세웠던 최 후보자의 이른바 '결격 사유'가, 임명 지연과는 무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KIMEaO1meZ" dmcf-ptype="general">[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어떤 결격 사유를 찾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월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여권 방통위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는 (이후) 추천에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p>
          <p dmcf-pid="9A9nMjvadX" dmcf-ptype="general">'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 사항을 처리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28HbU4aVdH"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Vx1VqQc6L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fYq0Vo9e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iUQVJmei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p>
          <p dmcf-pid="8VWz32LKdy"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64GBpfg2L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883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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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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