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과학기술분야 R&D 예타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7:00: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 국가R&amp;D사업 투자·관리 혁신방안’ 의결<br>국가재정법 의결사안···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3xbfg2gW">
          <p dmcf-pid="fWCUG1VZo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를 추진한다.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연구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점검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예타 폐지는 국회 의결을 통한 법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vq506F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Edaily/20240604170039359utxy.jpg" data-org-width="670" dmcf-mid="2cD5lWzT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Edaily/20240604170039359ut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KUe26j4gv"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amp;D)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div>
          <p dmcf-pid="6Vzi4xkPaS" dmcf-ptype="general">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R&amp;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amp;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R&amp;D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p>
          <p dmcf-pid="PpZ4ubJqNl"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amp;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p>
          <p dmcf-pid="QbpR98NfAh"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amp;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원부터 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p>
          <p dmcf-pid="xjihcrXDNC" dmcf-ptype="general">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amp;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amp;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다음 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p>
          <p dmcf-pid="yVzi4xkPAI" dmcf-ptype="general">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p>
          <p dmcf-pid="Wq3xbfg2kO" dmcf-ptype="general">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빠르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p>
          <p dmcf-pid="YadIjDGkjs" dmcf-ptype="general">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p>
          <p dmcf-pid="GiQwLjvaNm" dmcf-ptype="general">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amp;D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H8boPewMgr" dmcf-ptype="general">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amp;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p>
          <p dmcf-pid="XtY937MUaw"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amp;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amp;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amp;D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ZpZ4ubJqoD"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과학기술 인재정책, '데이터'로 고도화…"첨단기술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이런 여행] 녹음 속 은은한 향기… 여름 정원으로 떠나볼까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