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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계란값 오른다?" 사육환경 개선 관련 산란업계發 불안 증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2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0년 유예' 요구는 안하겠다는 말…2년 유예·지원금 고려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sYSYqyl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qPVPA8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61121565xxpp.jpg" data-org-width="540" dmcf-mid="qG8nRnOJ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61121565xxpp.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rKM8MEQ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밀집사육형 산란계 농장.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61122920bfag.jpg" data-org-width="500" dmcf-mid="Bd1BUBdz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61122920bf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밀집사육형 산란계 농장.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m9R6RDxSZ" dmcf-ptype="general">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여파로 내년 하반기부터 계란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란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다면 계란값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2년 유예와 케이지 교체 비용 지원 등을 고려 중이지만 업계 일부가 주장하는 '10년 유예'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p>
          <p dmcf-pid="Vs2ePewMWX" dmcf-ptype="general">대한산란계협회는 4일 "농식품부가 닭의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가격 폭등과 생산자 피해 방지대책도 없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육기준 면적의 확대를 강행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거세다"는 입장문을 냈다. </p>
          <p dmcf-pid="f5LwAwHEhH" dmcf-ptype="general">산란계 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은 내년 9월 1일부터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된다.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5년 9월부터는 개정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p>
          <p dmcf-pid="41orcrXDWG" dmcf-ptype="general">단순 계산만으로도 현재 사육면적 기준 사육 가능 마릿수의 33%가 감소해 현재 1일 약 4500만개의 계란 소비량 중 약 1500만 개의 계란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의뢰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생산량이 33% 가량 감소하면 계란가격은 약 5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p>
          <p dmcf-pid="8Bryhy7vCY" dmcf-ptype="general">산란계협회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총 사육 마릿수가 14%, 27% 감소해 산지가격이 63%, 91% 상승한 2017년과 2021년의 사례가 있다"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10% 가량을 살처분해 계란 가격이 400% 이상 폭등하고 1개당 가격이 최대 900원을 넘긴 미국이나 일본의 2023년 사례를 본다면 가격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p>
          <p dmcf-pid="6bmWlWzTyW" dmcf-ptype="general">여기에 사육기준 면적의 확대는 환경문제 등으로 농장의 신규허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장기적·구조적 파급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농가도 사육량 감소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약 30억~40억원에 달하는 10만 마리 케이지 설치비용을 상환하기도 전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인 시설을 7년만에 교체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입장도 있다.</p>
          <p dmcf-pid="PKsYSYqyhy" dmcf-ptype="general">현재 농식품부는 2025년 9월1일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 밀도를 규정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유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QTxaialoWT"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2년 추가 유예와 보조금 지원 등을 구상 중이지만 10년 유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농가를 포함한 91개의 농가에서 개선된 기준을 이미 적용한 상태이고, 업계가 2033년까지 유예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달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xyMNnNSgWv" dmcf-ptype="general">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내년 9월부터 이 기준을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 2년 유예를 해달라는 의견이라 고려 중"이라며 "이와 함께 예산협의가 이뤄진다면 3000억원 수준의 케이지 교체 비용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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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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