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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3:32: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놓고도 신경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Rcj52Xf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JDkF41q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던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131544483zdnl.jpg" data-org-width="680" dmcf-mid="0zSF1RDx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131544483zd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던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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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knrD06Fqw" dmcf-ptype="general">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div>
          <p dmcf-pid="7Hh1ZxkPBD" dmcf-ptype="general">최임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p>
          <p dmcf-pid="zb3V9kWAfE" dmcf-ptype="general">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고려돼 논의돼야한다"며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q3YupnOJ9k" dmcf-ptype="general">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BjdEctf5fc"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p>
          <p dmcf-pid="bd4Liy7v2A" dmcf-ptype="general">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도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p>
          <p dmcf-pid="KgMANZ9H2j"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QKeMh3IVN"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p>
          <p dmcf-pid="2aRcj52X9a" dmcf-ptype="general">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VWOXG6j4bg" dmcf-ptype="general">이어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fsjhIqe7Bo"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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