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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생·파산시 채무 면제 1100만원→1385만원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3:1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시행령 개정<br>'보호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4인 가족 1385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5k2EYc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1EVDGk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eouleconomy/20240604113648980tssu.png" data-org-width="621" dmcf-mid="4LXAKcyj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eouleconomy/20240604113648980tssu.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cYaqNSgC8"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적용된다.</p>
          </div>
          <p dmcf-pid="QkGNBjvav4" dmcf-ptype="general">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p>
          <p dmcf-pid="xkGNBjvaWf" dmcf-ptype="general">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활비를 채무 변제에 쓰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 dmcf-pid="y7e0wpP3WV"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00만 원(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시점 기준)의 40%에 6(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제 신청 사건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p>
          <div dmcf-pid="WzdprUQ0y2" dmcf-ptype="general">
           <p>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니 이를 적용하면 229만 1966원으로 6개월분을 곱하면 총 1385만 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의 상한액이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 제도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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