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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복귀·미복귀 전공의 처분 차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3:01: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증원 확정, 집단 행동 명분 사라져"<br>정부, 오후에 행정 처분 방안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0XEh3I3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WCicyj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akn/20240604105048181udte.png" data-org-width="666" dmcf-mid="G6sc8Jme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akn/20240604105048181udte.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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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WpZDl0C7S" dmcf-ptype="general">
           <p>대통령실이 의료계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발목을 잡는 만큼 이를 해제해 수련의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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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StYAO1m3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에 "의대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이미 증원이 결정된 데다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
          <p dmcf-pid="1KR457MUph"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장기화된 집단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dmcf-pid="tl1Wjs5rU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방안도 공개한다.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p>
          <p dmcf-pid="FecLbPA80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 처분과 관련해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낙인이 두려워 복귀 의사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조만간 시작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복귀 후 처우 등에 대한 유연성도 이날 오후 방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
          <p dmcf-pid="36oRU2LKUO"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대한의사협회도 이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p>
          <p dmcf-pid="06oRU2LK3s"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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