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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자 빨리 입학시켜야"…황당한 출산율 대책에 "어처구니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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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we5lF41rg" dmcf-ptype="general">올해 1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습니다.</p>
          <p dmcf-pid="Qrd1S38tOo" dmcf-ptype="general">보통 연초에 출생아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요.</p>
          <p dmcf-pid="xmJtv06FsL" dmcf-ptype="general">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yL2lkTuSOn"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을 지금보다 1년 빨리 입학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p>
          <p dmcf-pid="WoVSEy7vmi" dmcf-ptype="general">심지어,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었는데요.</p>
          <p dmcf-pid="YgfvDWzTsJ" dmcf-ptype="general">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자 정기 간행물에 실은 저출생 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p>
          <p dmcf-pid="GEMXC1VZEd" dmcf-ptype="general">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p>
          <p dmcf-pid="HDRZhtf5r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며 '여아 조기 입학'을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Xwe5lF41sR" dmcf-ptype="general">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p>
          <p dmcf-pid="ZeqsaCFOOM" dmcf-ptype="general">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p>
          <p dmcf-pid="5dBONh3Imx" dmcf-ptype="general">여성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p>
          <p dmcf-pid="1JbIjl0CEQ" dmcf-ptype="general">[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어처구니 없는 얘긴데요. 젊은 여성에 대한 여성 차별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젊은 층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주택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니 저출산이 극복될 리가 없는 거죠.]</p>
          <p dmcf-pid="t83cdDGkrP"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었죠.</p>
          <p dmcf-pid="F60kJwHEs6"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p>
          <p dmcf-pid="3PpEirXDm8" dmcf-ptype="general">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p>
          <p dmcf-pid="0QUDnmZww4" dmcf-ptype="general">"노령층이 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0lxbewMI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를 들었는데요.</p>
          <p dmcf-pid="UpSMKdrRIV" dmcf-ptype="general">해당 사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UvR9Jmes2"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dmcf-pid="7cQGOZ9Hw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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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kxHI52XOK" dmcf-ptype="general">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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