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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주 뺑소니' 김호중, 위드마크서 '면허 취소' 수준.."길 방조죄無"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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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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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F1frLIihA"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COtd2LK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tarnews/20240603140144359imwe.jpg" data-org-width="1024" dmcf-mid="PFMDpWzT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starnews/20240603140144359imw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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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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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hIFJVo9lN" dmcf-ptype="general">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송치된 가수 김호중에게 위드마크를 통해 보수적 수치를 대입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YLiOqZ9HTa" dmcf-ptype="general">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p>
          <p dmcf-pid="GonIB52XSg" dmcf-ptype="general">이어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중에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수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yvugPA8So" dmcf-ptype="general">또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당시 취재진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나가게 해 인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XWT7aQc6yL"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김호중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서울청 차원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의한 수준으로 퇴청하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싶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YyzNxkPWn"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취재진이 있는 정문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며 6시간 동안 버티다 오후 10시 40분께 퇴청했다.</p>
          <p dmcf-pid="5srZMbJqyi" dmcf-ptype="general">김호중 측은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며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인권침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1Om5RKiBSJ"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대부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tIs1e9nbTd" dmcf-ptype="general">또 블랙박스 영상 제거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주제"라며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이익으로 이어지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XGbcewMye" dmcf-ptype="general">김호중이 운전한 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로 공개돼 논란이 된 가수 길은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 청장은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단순히 동석해 음주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고 했다.</p>
          <p dmcf-pid="3ZHKkdrRlR" dmcf-ptype="general">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p>
          <p dmcf-pid="05X9EJmeyM" dmcf-ptype="general">함께 구속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p>
          <p dmcf-pid="pGWqjMEQWx" dmcf-ptype="general">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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