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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에 강력 대응 틱톡이 놓친 것…개인 정보 유출 우려 불식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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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conomychosun/20240603135013724ybhn.png" data-org-width="805" dmcf-mid="0mtpqZ9H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conomychosun/20240603135013724ybh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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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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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설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4일(이하 현지시각) ‘틱톡(TikTok) 금지법’에 서명했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의 숏폼 동영상(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270일 안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권한으로 기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앱 시장에서 전면 퇴출당하게 된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정치 선전을 퍼뜨릴 수 있고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틱톡은 67쪽 분량의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 정부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 정보 보호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지 못한 틱톡의 공격적인 전략이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이 앱을 중국 외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9개월 안에 이 앱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 측은 이 법을 ‘정치극(political theater)’이라고 불렀고, 그 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정치에는 항상 연극이 존재하며 ‘중국 때리기’는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틱톡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틱톡이 보여준 오만함을 고려하면 틱톡 경영진은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의회는 기업 규제를 꺼리는 편이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의원은 틱톡 강제 매각이 부패에 대한 우려를 조성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① 우려해 왔다. 그러나 틱톡은 일각에서 제기한 과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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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낸시 첸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 현 노스웨스턴대 세계빈곤연구센터 공동 이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conomychosun/20240603135015552psde.png" data-org-width="311" dmcf-mid="pIFTHO1m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conomychosun/20240603135015552psd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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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 첸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교수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 현 노스웨스턴대 세계빈곤연구센터 공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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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람은 미국 정부가 틱톡에 가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틱톡과 관련한 주요한 공익 관심사는 개인 정보 보호였다. 이 때문에 모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은 누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받아왔다. 미 의회 역시 지난 10년 동안 메타나 구글 같은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최근엔 많은 미국 의원이 중국 정부가 틱톡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2017년과 2021년에 제정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과 기관은 정부의 정보 수집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에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외부 서버에 저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년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의 원인이 된 ② ‘백도어’ 문제를 우려해 온 미 의회를 만족시키진 못했다. 그럼에도 틱톡에는 기회가 있었다. 한때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실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희망이 남아있었고, 개인 정보 보호는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관심사인 만큼 틱톡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대응할 수 있었다. 틱톡은 미국 의원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기술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다. 그러나 틱톡은 다른 대응법을 택했다. 틱톡은 미 의회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거액을 들여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미국 사용자를 동원해 의회에 항의 전화를 걸게 하는 ③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틱톡은 앱 팝업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틱톡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회에 알리고 (틱톡 금지법) 반대표를 던지라고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거 우버가 ‘우버 반대법’을 저지하는 로비에 앱 사용자를 동원하는 데 성공한 점에 비춰 보면, 틱톡의 이런 전략은 겉으로 보기엔 현명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틱톡은 중요한 차이를 간과했다. 바로 우버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틱톡은 미국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켰고, 틱톡이 공익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미국 국민과 의원들은 SNS가 사용자의 신념과 행동, 투표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적대국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NS 플랫폼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왔다. 이러한 위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인터넷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틱톡이 틱톡 금지법 저지에 사용자를 동원한 것은 의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 항의 전화를 건 상당수는 자신이 무엇을 항의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줬고, 기업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초점은 러시아의 유권자 조종에서 중국의 유권자 조종으로 옮겨졌다.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법 시행을 뒤로 물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틱톡의 공격적인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틱톡의 전략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됐고, 그 여파로 틱톡 금지법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국에서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틱톡은 개인 정보 보호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고려했어야 했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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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틱톡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월 27일, 인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틱톡 금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ACLU는 “수억 명의 미국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현지 기업과 경쟁하는 몇 안 되는 외국산 SNS를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것은 보호주의적 행태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 미국은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중국 화웨이가 각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뒷문(백도어)을 설치해 정보를 빼내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화웨이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해 왔다. 2018년 당시 화웨이 부회장이자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는 미국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이란과 거래했다는 혐의로캐나다에서 긴급 체포돼 3년 동안 억류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반(反)화웨이’ 캠페인을 벌였다. ③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인기 앱이다. 미 의회가 틱톡 규제에 돌입하자 틱톡은 앱 팝업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회에 직접 전화해 반대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지역 의원을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에 의회 사무실에는 틱톡 사용자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일부 하원 의원 사무실은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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