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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단체 "종부세 개악, 자산 불평등 악화·지자체 재정 운영 어려움 초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5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론조사 결과 52% 응답자가 부정적 답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K7W38tn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yEN6nOJ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kado/20240603105046618jyfw.jpg" data-org-width="640" dmcf-mid="uawAQoCn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kado/20240603105046618jyf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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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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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민단체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데 대해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br><br>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의 응답자가 ‘매우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나 이중과세가 아닌 보유세의 단계적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고안해낸 제도”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br><br>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도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견에 환영의 뜻을 보였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종부세 #재정 #자산 #불평등 #시민단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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