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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투자는 보호대상 아냐" 中투자자 중재신청 한국정부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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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7g9MEQ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mulZ9H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101317870tdqy.jpg" data-org-width="1280" dmcf-mid="zKctmy7v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101317870td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부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GuoKxkPMT" dmcf-ptype="general">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KDTVXuxpdv" dmcf-ptype="general">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9omulZ9HeS" dmcf-ptype="general">민 씨는 2007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 금융회사들에서 3천8백억 원을 빌렸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 소유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p>
          <p dmcf-pid="29eSowHEil" dmcf-ptype="general">이후 민 씨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자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p>
          <p dmcf-pid="VtKc8isddh" dmcf-ptype="general">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행위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fXbA4JmeiC" dmcf-ptype="general">민 씨는 중국 내 빌딩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해당 법인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에서 불법 투자를 한 것으로 해당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p>
          <p dmcf-pid="4Yza2RDxMI"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2020년 민 씨의 중재 신청 이후 4년간 서면 공방,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p>
          <p dmcf-pid="8ZKc8isdLO" dmcf-ptype="general">민 씨는 한국 정부에 약 2천6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하면서 한국 정부 측 소송비용 대부분인 49억여 원을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p>
          <p dmcf-pid="69iyNs5ris"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번 판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HBjfdrRRm"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Q4gHkh3Ii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303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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