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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숨 돌린 '오물풍선' 대치…관건은 다시 대북전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9:46: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北, 대북확성기 재개 경고 몇시간 만에 풍선 살포 잠정중단 선언 충돌 유예됐지만 낙관 일러…北 "반공화국 삐라 재개시 100배 보복" 공은 다시 남측에…상황 잘 관리하면 남북관계 전화위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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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ocut/20240603091509496tnfw.jpg" data-org-width="710" dmcf-mid="H1fB5zRu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ocut/20240603091509496tn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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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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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촉발된 첨예한 남북 대치 국면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우리 측 강공에 북한이 한 발 물러서면서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담화에서 자신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15t을 풍선 3500여개에 매달아 남측에 살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한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북한은 다만, 잠정중단 조치를 남측 대북전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조치'임을 강조했다. 김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린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 대 강으로 맞서던 정부의 후속대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대북 조치 시점에 대해 "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박했음을 시사했지만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일단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면 정부가 결코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순 없다. 
 북한의 잠정중단 조치는 남측 대북전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노린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남한식 '내로남불' 논리를 들이대며 일관되게 맹비난해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인 오물풍선 살포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남측에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사전포석인 셈이다.
 만약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연된다면 북한으로선 오물풍선 공세 재개의 명분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상황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는 더 큰 파국이 예상됨은 물론이다. 
 북한은 2일 밤 담화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결국 공은 다시 우리 측에 넘어왔고, 정부로선 대북전단 문제에 어떻게든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24조 3항)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주문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전단 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현 정부로선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 관리라는 대승적 차원의 묘수를 찾아낸다면 남북관계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험적 사례로 볼 때, 대결에는 북한이 주도하고 대화에는 우리가 주도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은 철 지난 심리전이나 오물전을 그만두고 상호존중의 자세와 체제의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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