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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운영‥법 개정·방통위원장 탄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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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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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x45KxkP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092207870wcqr.jpg" data-org-width="1280" dmcf-mid="Zp5wY06F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092207870wcq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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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5YAS52XML" dmcf-ptype="general">5명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재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합니다.</p>
          <p dmcf-pid="305wY06Fdn"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현행법은 5명인 방통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 없이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며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LeuPLIini"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두 명만으로 YTN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사안을 결정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paiqMaloRJ"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의로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WjlZ9H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092208095txmf.jpg" data-org-width="1280" dmcf-mid="549Gz8Nf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imbc/20240603092208095tx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cg9JcyjJe"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7rc8grXD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283_36431.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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