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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혼부부 2억이상, 1% 초저금리 대출”…나경원 1호 법안은 ‘저출산 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8: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상현은 ‘지구당 부활법’ 발의<br>1호 법으로 각자 상징성 부각<br>나경원, 공동발의자 17명 최다<br>안철수·윤상현, 상부상조 눈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CIufg2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oLTtf5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2159euix.jpg" data-org-width="700" dmcf-mid="9703RNSg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2159eui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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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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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403RNSgJY"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주자들이 22대 국회에서 각자 ‘1호 법안’을 통해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각자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div>
          <p dmcf-pid="6ljNGpP3nW" dmcf-ptype="general">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에 고위험 영역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등을 정부가 준비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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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3494idle.jpg" data-org-width="700" dmcf-mid="2J68DSph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3494id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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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ZfVcCFOMT" dmcf-ptype="general">
           기업인 출신인 안 의원이 1호 법안을 통해 AI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AI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x9goyF41ev" dmcf-ptype="general">또 다른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저출생을 화두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p>
          <p dmcf-pid="yCp0ejvaiS"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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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5025qwto.jpg" data-org-width="700" dmcf-mid="VeuUJcyj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k/20240603082705025qw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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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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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vz7nEYcRh" dmcf-ptype="general">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명문화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구당 부활 법안을 당권주자 중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앞서 여당의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div>
          <p dmcf-pid="Gvz7nEYcdC"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법안에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HCp0ejvaRI" dmcf-ptype="general">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1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공동 발의자를 모은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세 의원 중에는 나 의원이 17명의 공동 발의자를 모았고 안철수 의원(11명), 윤상현 의원(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서로의 1호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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