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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檢 '태양광 비자금' 추적…"군산시 공무원, 상품권 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6:44: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용역대금 뻥튀기'로…2억대 비자금 조성 인허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목적 파악 "군산시 공무원에게도 상품권 전달돼" "공무원이 요구해 시청으로 찾아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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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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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 사업 인허가 청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2억 원대 비자금이 '골프텔' 비용 대납과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군산시청 공무원이 대놓고 상품권을 요구하자 비자금 조성 주체 측은 직접 시청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지낸 최모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서울북부지검 수사팀은 최씨가 마련한 비자금 2억 4290여만 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최씨가 군산시청 공무원에게도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수상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4조 62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10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손잡고 2019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이 사업 추진을 맡겼다.
 검찰은 최씨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용역업체에 실제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새만금솔라파워가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대글로벌도 다른 용역업체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현대글로벌 상무이사 A씨가 공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가 이런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2억 4290여만 원은 30차례에 걸쳐 태양광 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와 민원 해결 등을 위한 공무원 청탁, 지인 골프텔 비용 대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텔 비용으론 한 번에 많게는 140만 원 가까이 쓰였으며, 총 490여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군산시청 공무원 B씨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상세한 과정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 최씨와 한 식당에서 만나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접 요구했다. 이튿날 최씨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은 직접 군산시청으로 찾아가 B씨에게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뇌물 전달 과정이다.
 비자금 가운데 1억 원은 2020년 9월, 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모씨에게도 전달됐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에서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 기관으로, 서씨는 공무원 B씨가 최씨에게 상품권을 요구한 식사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역 시민단체가 새만금호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자, 서씨에게 공무원 청탁을 통해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직원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서씨, 공무원 B씨가 함께한 식사 자리는 그로부터 며칠 뒤 마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4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 수사는 정치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서씨에게 청탁성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신 의원이 평소 서 씨와 알고 지낸 건 맞지만 로비나 청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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