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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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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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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L5XpDGk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0일 넘긴 의정갈등…'의대 증원 투쟁' 의료계가 놓친 것들(1)/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oneytoday/20240603060156812uilh.jpg" data-org-width="640" dmcf-mid="XAcjm4aV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oneytoday/20240603060156812uil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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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넘긴 의정갈등…'의대 증원 투쟁' 의료계가 놓친 것들(1)/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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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j0FqO1mqV" dmcf-ptype="general">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을 넘겼다.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PA(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 외국의사 채용 등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정책들이 의대증원 갈등 속에서 추진되는 모양새다.</p>
          <p dmcf-pid="FcU0bCFOB2" dmcf-ptype="general">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공고했다. 이번 개정에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p>
          <div dmcf-pid="3KrDhxkP99" dmcf-ptype="general">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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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PA간호사, 외국의사…'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인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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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그간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전공의의 미복귀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 PA간호사 합법화 등이 논의되면서 의사도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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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4COyJmeKK" dmcf-ptype="general">의료계가 가장 극심히 반대했던 PA간호사도 이번 의료공백 속 큰 역할을 했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 의료행위 중 일부를 해왔다.</p>
          <div dmcf-pid="p7cjm4aVBb" dmcf-ptype="general">
           최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PA간호사 합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은 추진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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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의사만 할 수 있는 일?'…무너지는 의료 직역 칸막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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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견고했던 의사 역할에도 틈이 생겼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주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로 결실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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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7cjm4aVVB" dmcf-ptype="general">문신은 한국에서만 의료행위로 규정돼있어 오랜 기간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는 2021년 기준 35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신 합법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이다.</p>
          <div dmcf-pid="uVOmvewMbq" dmcf-ptype="general">
           용역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도 있어 문신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방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이었던 문신, 보톡스 등도 외국처럼 문신사, 간호사 등에게 개방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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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미래 의료 발전 논의 불참한 의료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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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gt5urXD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0일 넘긴 의정갈등…'의대 증원 투쟁' 의료계가 놓친 것들(2)/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oneytoday/20240603060158827xcok.jpg" data-org-width="640" dmcf-mid="ZKLiABdz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moneytoday/20240603060158827xco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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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넘긴 의정갈등…'의대 증원 투쟁' 의료계가 놓친 것들(2)/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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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PShGLIif7" dmcf-ptype="general">
           이처럼 정부가 PA간호사, 외국의사 진료허용, 시술 자격증 논의 등을 비롯해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보이콧 중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중 하나인 의대 증원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그 외 어떤 논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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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RWT5NSgVu" dmcf-ptype="general">지난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자리를 비워뒀다"며 꾸준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p>
          <div dmcf-pid="BL5XpDGk9U" dmcf-ptype="general">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를 두고 △전공의 부담 완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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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라포'는 어디로…'잃어버린 환자들과의 신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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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뜻하는 '라포'는 신체 접촉과 의료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반대 투쟁 속에서 환자들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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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4COyJmeqp" dmcf-ptype="general">9개의 환자단체가 속해있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100일 동안 환자들은 버텼다"며 "(수술이) 연기돼 암이 재발해서 다시 항암치료에 들어간 환자도 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KYMQn06Ff0" dmcf-ptype="general">인내해온 환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 회장은 "5년 전엔 환자단체도 PA간호사 반대했는데 이젠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의사의 영역을 하나하나 달라고 할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91nJjqe7f3" dmcf-ptype="general">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장도 같은 날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고래는 새우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새우는 고래들의 볼모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파업으로 환자가 피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2aF17mZwKF" dmcf-ptype="general">구단비 기자 kdb@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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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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