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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10%인상” 고집에 수가 협상 결렬… “4∼7일 총파업 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3:3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공백 장기화]<br>건보공단과 3년 연속 이견 못좁혀<br>의협 “원가 80% 수준… 바로잡아야”<br>필수의료 우대 차등 적용도 반대… 건보공단 “가입자 부담 등 고려해야”<br>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오를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DUrfg2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T4Wisd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휴진(총파업)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4∼7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319650ylqr.jpg" data-org-width="800" dmcf-mid="VXYPHoCn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319650yl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휴진(총파업)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4∼7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ECKlMEQm9" dmcf-ptype="general">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div>
          <p dmcf-pid="PDh9SRDxDK" dmcf-ptype="general"><strong>●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인상 가능성</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l2vewM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321178ybkq.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HxZalo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321178ybkq.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iAFkKiBsB" dmcf-ptype="general">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7곳과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이달 1일 오전 3시 반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 및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의원 1.9%, 병원 1.6%로 제시했다.
          </div>
          <p dmcf-pid="yZUg7mZwOq" dmcf-ptype="general">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가를 의원 1.9%, 병원 1.6% 올릴 경우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가 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는 1조27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투입 재정 중 71%가 의원(3246억 원)과 병원(5774억 원)에 돌아간다.</p>
          <p dmcf-pid="W5uazs5rm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였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가 그대로 유지됐다.</p>
          <p dmcf-pid="YFqAbCFOw7" dmcf-ptype="general"><strong>● 필수의료 우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반대</strong></p>
          <p dmcf-pid="G3BcKh3IOu" dmcf-ptype="general">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원가 80% 수준에 머무는 수가를 내년도에 최소 10% 이상 올리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도 있는데 수가를 원가 100%로 맞출 순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H0bk9l0COU" dmcf-ptype="general">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하는 환산지수를 저평가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5가지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획일적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p>
          <p dmcf-pid="XpKE2SphDp" dmcf-ptype="general">협상이 결렬되자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10% 인상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곳에서 4% 미만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의원급만 10% 인상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년도 다른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사 3.6%, 약국 2.8% 등이다.</p>
          <p dmcf-pid="ZDh9SRDxm0" dmcf-ptype="general">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를 검체·영상 검사 등보다 많이 올리자는 제안을 거절한 걸 두고도 전직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는 등 검체·영상 검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의협이 (개원의) 밥그릇 지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wl2vewMm3" dmcf-ptype="general">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4∼7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9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1CYPHoCnEF" dmcf-ptype="general">박경민 기자 mean@donga.com<br>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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