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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7년 전 미분양 주택 통계 개선 시도했다가 ‘좌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2:14: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통계와 괴리…경향성 파악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6tVSph8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iqRZ9H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분양 아파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hani/20240602213505252rxoy.jpg" data-org-width="800" dmcf-mid="zzYFfvUl4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hani/20240602213505252rx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분양 아파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bkdN7MUxs" dmcf-ptype="general">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미분양 주택 통계’의 문제점을 정부가 7년 전에 이미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중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엔 통계 정확성을 높이려 새 방법론을 시도했으나, 기존 통계와의 괴리 등을 이유로 이후로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p>
          <p dmcf-pid="V9DiAqe78m" dmcf-ptype="general">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분양계약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미분양 통계를 시범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국토부는 시범 운용을 마친 뒤 2020년께부터 건설사들의 신고를 토대로 한 기존 미분양 통계를 실거래 기반 통계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를 작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건설사들이 미분양 사실을 축소 신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1월 서울 지역 미분양 주택은 기존 통계에선 45가구로 집계됐으나 시범 통계에선 1313가구로 나타났다.</p>
          <p dmcf-pid="f4sgD9nbxr"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시범 통계 운용에 나선 건 한 해 전 나온 통계청의 지적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6년께 미분양 주택 통계에 대한 정기 품질 진단을 한 뒤 낸 보고서에서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은 건설시행사가 얼마나 정확히 미분양 주택 수를 보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원천제공자로부터 오류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인 통계치는 그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4Ib17rXDQw" dmcf-ptype="general">미분양 통계의 부실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된 데 이어 통계 대체 계획까지 나왔지만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쪽은 “기존 통계와 시범 통계 간 괴리가 매우 컸다. 실거래 기반 통계로 대체할 경우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전반적인 경향성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반대로 실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시범 통계의 미분양 수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 통계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용까지 했는데, 기존 통계와의 괴리가 큰 부담과 함께 새 방법론의 신뢰도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p>
          <p dmcf-pid="8tJVMXKG8D"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최근 인허가·착공 등 핵심 주택 공급 통계에서 대규모 누락이 발생한 이후 미분양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가 재조명되자 다시 통계 개선 작업에 착수할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도 주택보급률 통계를 개선하면서 기존 데이터와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 ‘구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을 각각 10년간 생산하다가 과거 통계를 정리하기도 했다”며 “미분양 통계도 함께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bkdN7MUPE" dmcf-ptype="general">박수지 기자 suji@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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