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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도금 못낸다" 공공택지 해약 속출… 토지매입 효과도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1:3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들어 벌써 10필지… 작년 2배<br>해약금액도 7733억에 달해 비상<br>업황악화·PF부실에 포기 잇따라<br>정부-업계 인수가격 놓고 시각차<br>1차 접수 미미… 목표 2.7%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8hEKiBu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3N3Yisd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84055477ciqy.jpg" data-org-width="570" dmcf-mid="ZN7ciF41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184055477ciq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YeYI6j43U" dmcf-ptype="general">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후 대금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들어 해지된 사업장은 필지수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2배 규모로 불어났다. 
          </div>
          <p dmcf-pid="FBrBFATNup" dmcf-ptype="general">2일 LH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 사업장은 10개 필지로 해약금액은 7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개 필지, 2023년 5개 필지에서 올해는 4개월만에 지난해의 2배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 </p>
          <p dmcf-pid="37E75aloz0" dmcf-ptype="general">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구조조정 등으로 계약금은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늘고 있어서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밀양 부북(1개 필지) △인천 가정2(1개 필지) △화성 동탄2(4개 필지) △병점복합타운(2개 필지) △창원 가포(1개 필지) △울산 다운2(1개 필지) 등이다. 이 중 동탄과 병점복합타운은 주상복합 용지(6개 필지)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용지다. </p>
          <p dmcf-pid="0VCVuwHE03" dmcf-ptype="general">한 시행사 관계자는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LH로부터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PF경색과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pLtLQGBW7F" dmcf-ptype="general">계약해지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계약해제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업체가 추가로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화될 경우 무더기 추가 계약해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UeHefvUl0t"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건설업계 자금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자금을 투입해 시행·건설사 등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총 3조원(1차 2조·2차 1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1차 접수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다. LH에 따르면 총 6건, 17만7000㎡ 토지 매각 의향이 접수됐다. 기준 가격으로는 545억원 규모로 1차 모집 매입 목표로 내건 2조원의 2.7%에 그쳤다. </p>
          <p dmcf-pid="uKsK0kWAU1" dmcf-ptype="general">매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 상업용지 등 입찰방식 토지는 공급예정가격이 기준가격이다. </p>
          <p dmcf-pid="7SPSw2LK35" dmcf-ptype="general">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현재 시세 등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판매가격의 90% 이하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현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땅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상업용지의 경우 예정가 대비 많게는 2~3배 높은 가격에 낙찰 받기도 한다"며 "기준가격 90% 이하 룰을 적용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zGdGCPA83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건설 및 시행업계는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등 인수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민간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며 "감정평가 비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qLtLQGBW7X"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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