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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연말정산 대혼란' 오나…이복현 "수십만 피해 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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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5HYisd4Z"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KTx64TuS6X"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개인투자자는 상위 1%에 불과할 거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dmcf-pid="9If9bIts8H"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p>
          <p dmcf-pid="2c7p3cyjQG"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V6vhI6j44Y"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매매로 거둔 이익을 소득으로 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UcNgUQ0xW" dmcf-ptype="general">부양가족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다면 인당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줄어듭니다.</p>
          <p dmcf-pid="44lIs4aV6y" dmcf-ptype="general">건보료 산정범위에도 투자 수익이 포함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설계부터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8n1XGnOJxT"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자체 내부분석을 했을 때 단순히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몇십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p>
          <p dmcf-pid="6fhOmfg26v" dmcf-ptype="general">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단기매매를 하거나 아예 해외 증시로 떠나 주식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P8SCO8Nf8S"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유예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1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QxWvlxkPxl" dmcf-ptype="general">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p>
          <p dmcf-pid="xvQ8fvUlP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유영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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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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