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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에만 47건 법안 발의 봇물…겹치고 쪼개고 재탕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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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xhZ5alo88"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초, 늘 그렇듯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개원 첫날부터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양만큼 질도 좋았을까요.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p>
          <p dmcf-pid="Q2DvTewMP4" dmcf-ptype="general">【 기자 】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루에만 50개에 달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xoHu7rXD6f" dmcf-ptype="general">4년 의정활동의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거지만 무엇보다 개원 초 홍보 효과가 더 큰 이유입니다. </p>
          <p dmcf-pid="yXxaN7MU4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국민의힘 관계자 - "1호 법안을 뭘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개원했으니까…."</p>
          <p dmcf-pid="WpLwrVo9x2" dmcf-ptype="general">이러다보니 '일단 내고 보자'식의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p>
          <p dmcf-pid="YzNOI6j449" dmcf-ptype="general">같은 내용의 법안이 수두룩합니다.</p>
          <p dmcf-pid="G2DvTewMxK" dmcf-ptype="general">또 같은 당 의원 둘이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냈는데 제안 이유 문구는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똑같고 제안자 목록엔 서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p>
          <p dmcf-pid="HFJkEKiB6b" dmcf-ptype="general">의결을 전제로 같은 법안을 나눠서 올린 법안이 있는가 하면, </p>
          <p dmcf-pid="XpLwrVo9PB" dmcf-ptype="general">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일부 조항을 관련 법안마다 추가해 올린 이른바 쪼개기 법안도 있습니다. </p>
          <p dmcf-pid="ZOqPQGBWQq" dmcf-ptype="general">여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실에서 올렸다가 이미 폐기된 법안을 일부 내용만 수정해 다시 올리는 재활용 법안도 눈에 띕니다.</p>
          <p dmcf-pid="54mWYisdQ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자기가 낸 법안을 다른 사람들이 22대 돼서 주워 먹기, 21대에 냈는데 21대에 폐기된 단 말이야. 폐기된 법안을…."</p>
          <p dmcf-pid="1PIHXoCn67" dmcf-ptype="general">법안의 완성도보다 법안 갯수로 의정활동이 평가되다보니 경쟁적인 법안 발의는 '입법 공해'로 이어집니다. </p>
          <p dmcf-pid="tOqPQGBW4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쪼개기나 과거에 발의됐던 공약들에 대해서 또 재탕 삼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생색내기죠."</p>
          <p dmcf-pid="FnYpUDGkxU"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은 57건, 이 중 가결 처리된 법안은 4건이 전부입니다.</p>
          <p dmcf-pid="3PIHXoCn4p" dmcf-ptype="general">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p>
          <p dmcf-pid="0aZzqs5r80"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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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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