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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진료비·건보료 오를 듯… 의료 수가 1.96% 인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5:26: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개 단체 중 의협·병협은 협상 결렬됐지만<br>이달 내 건정심서 의결 뒤 연내 고시 예정<br>추가 소요 건강보험 재정 1조2,700억 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JYBwHE5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qcWMEQ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hankooki/20240602151808023vjzl.jpg" data-org-width="640" dmcf-mid="59nHKmZw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hankooki/20240602151808023vj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ZoZ2O1m5U"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소폭 상승하고,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p>
          <p dmcf-pid="35g5VItsZp"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의료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다.</p>
          <p dmcf-pid="0lQlpjva10" dmcf-ptype="general">내년도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업무량, 인력,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상대가치점수에 의료기관 유형별로 각각 다른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p>
          <p dmcf-pid="pSxSUATNt3" dmcf-ptype="general">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는 환산지수 차등화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유형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 위해 그간 일괄적으로 인상했던 환산지수를 올해는 차등 인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환산지수가 높을수록 수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반대로 무산됐다.</p>
          <p dmcf-pid="UvMvucyjXF" dmcf-ptype="general">올해 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10% 인상, 환산지수 차등화 철회 등을 요구한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고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이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p>
          <p dmcf-pid="uFjF8l0CZt" dmcf-ptype="general">협상이 결렬됐어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달 안에 인상률을 의결하고 복지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하면 내년에 수가는 그대로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위는 의원(1.9%)과 병원(1.6%)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하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정심에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을 결의했다. 또 내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p>
          <p dmcf-pid="73A36Sph11" dmcf-ptype="general">내년에 의료 수가 1.96%가 오르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71%가 의원(3,246억 원)과 병원(5,774억 원)에 돌아간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소폭 증가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로 지난해와 같다. 2017년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다.</p>
          <p dmcf-pid="z0c0PvUlt5" dmcf-ptype="general">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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