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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검찰 단속 마약사범 숫자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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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imbc/20240602143601398xwrt.jpg" data-org-width="1280" dmcf-mid="pGKfHdrR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imbc/20240602143601398xwr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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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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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QPR0NSgJ3" dmcf-ptype="general">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이후 검찰이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zbB2YRDxJF"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 직접 단속 인원이 1천 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2.4%, 97.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bB2YRDxLt"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2021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주요 검찰청의 전담 부서가 폐지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다시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03uCfg2d1"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하고,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bP6M3alon5"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KcAD6SphM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13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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