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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사업주 50.7% “최저임금액 보통 수준”…11년 만 최고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2:55: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인상률 2.5%, 역대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MlpkLIi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T7walo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han/20240602112457524dftb.jpg" data-org-width="700" dmcf-mid="fhF8Ts5r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han/20240602112457524df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tdmV7MUya" dmcf-ptype="general">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50.68%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와 유사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PFJsfzRuhg"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임금수준전문위는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노동자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심사한다.</p>
          <p dmcf-pid="3yUFRfg2S2" dmcf-ptype="general">최임위는 매년 11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에는 조사연도 최저임금과 조사연도 1년 뒤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묻는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번 조사는 같은해 최저시급(9620원)의 1.5배(1만4430원) 이하를 받은 저임금 노동자 5583명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3070곳을 표본으로 삼았다.</p>
          <p dmcf-pid="xzNvMVo9CL"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보면 사업주 50.68%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 수준 적정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30.33%), 매우 높은 수준(8.60%), 약간 낮은 수준(8.57%), 매우 낮은 수준(2.12%)이 뒤를 이었다. 높다(매우 높은 수준, 약간 높은 수준)는 응답이 38.93%로 낮다(약간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는 응답(10.69%)보다 28.24%포인트 높았다.</p>
          <p dmcf-pid="yE0PWItsSn" dmcf-ptype="general">이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50.68%)은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이전 조사의 경우 답변 항목에 ‘보통’ 대신 ‘잘 모르겠다’가 있었다.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조사연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7.36%, 2018년 23.20%, 2019년 36.83%, 2020년 42.19%, 2021년 33.85%, 2022년 45.28%다.</p>
          <p dmcf-pid="4ovKjJmev1" dmcf-ptype="general">2018월 11월 조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23.20%)이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던 것은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10.9%)이 잇달아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난해는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2.5%여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느낀 부담이 작았던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YKkYJ6j4vJ" dmcf-ptype="general">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사업주 52.4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약간 높은 수준(30.29%), 매우 높은 수준(7.1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G9EGiPA8Wd" dmcf-ptype="general">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해 52.87%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약간 낮은 수준(33.67%), 매우 낮은 수준(6.68%)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8I4swalolk" dmcf-ptype="general">오는 4일 열리는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선 이번 임금수준전문위 논의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p>
          <p dmcf-pid="X4m5gRDxhR" dmcf-ptype="general">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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