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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식량안보법 시행… 비료 등 수출 제한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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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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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6b3jJme0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저장성의 한 밀 재배 농장에서 지난달 22일 수확하는 모습./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chosun/20240602112016152ypkg.jpg" data-org-width="5000" dmcf-mid="6dz1gRDx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chosun/20240602112016152yp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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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의 한 밀 재배 농장에서 지난달 22일 수확하는 모습./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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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PK0AisduB" dmcf-ptype="general">식량 안보에 국가 역량을 쏟고 있는 중국이 1일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첨단 산업에 집중됐던 미국 주도의 공급망 차단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비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 대국인 중국이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세계 농산물·비료 시장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yWIcztf5pq" dmcf-ptype="general">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표돼 이날 시행하는 식량안보법은 농산물 생산부터 저장·유통·가공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 사업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가짜를 섞거나 품질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정부의 식량 비축은 돌발 사건 대응에 쓰인다”고 규정하며 식량 비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지의 용도 전환이나 음식물 낭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법을 위반한 조직·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p>
          <p dmcf-pid="WYCkqF413z" dmcf-ptype="general">향후 식량안보법 시행으로 중국의 비료 수출 등이 제한돼 한국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량안보법 20조에서는 “현(縣)급 이상 정부는 비료, 농약, 농사용 비닐 등 농업 생산 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중국 주요 비료업체들이 비료용 요소 등을 수출 제한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됐다.</p>
          <p dmcf-pid="YGhEB38tz7" dmcf-ptype="general">다만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2007년만 해도 449만t에 달했지만,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2021~2023년에는 연평균 20만t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p>
          <p dmcf-pid="GQ9pcnOJpu" dmcf-ptype="general">식량안보법 시행은 서방 봉쇄와 유사 시를 우려하는 중국의 위기 의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법은 2018년 추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코로나 사태·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 공급 위기가 대두되자 작년 12월 29일 급속 통과됐다. 법 1장 1조에서는 “식량 안보 리스크를 방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식량 비축에도 공격적이다. 닛케이아시아의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비축량은 전 세계 옥수수 비축량의 69%, 쌀 비축량의 60%, 밀 비축량의 51%를 차지한다.</p>
          <p dmcf-pid="Hx2UkLIiuU" dmcf-ptype="gener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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