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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2:03: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 첫 인정<br>사업비 3000억원 이상, 민간이 전액 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UyvmZwN8">
          <p dmcf-pid="5oxzu52Xj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aRBztf5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Edaily/20240602120309951zwsj.jpg" data-org-width="670" dmcf-mid="XpIgLxkP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Edaily/20240602120309951zws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M2t5TuSgV" dmcf-ptype="general">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div>
          <p dmcf-pid="FTmnJ6j4c2" dmcf-ptype="general">처음 민간투자형 SW사업이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 받았다.</p>
          <p dmcf-pid="3qthIkWAo9" dmcf-ptype="general">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민간은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
          <p dmcf-pid="02UyvmZwaK" dmcf-ptype="general">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pd40FYqyob" dmcf-ptype="general">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p>
          <p dmcf-pid="U0GrDghLjB"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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