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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어능력시험 온라인으로"…정부,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 첫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2: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OPIK 디지털 전환 사업,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 인정<br>3000억원 이상 비용 민간이 전액 투자…TOPIK 편의성 제고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Xt5TuSq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h53tWzT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실시된 가운데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newsis/20240602120105784eqcm.jpg" data-org-width="720" dmcf-mid="2TH1ZvUl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newsis/20240602120105784eq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실시된 가운데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들의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y07UZ9H2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p>
          <p dmcf-pid="8iDsrNSgfl" dmcf-ptype="general">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p>
          <p dmcf-pid="676MQ9nbfh" dmcf-ptype="general">이 중에서도 수익형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p>
          <p dmcf-pid="PNIShDGkbC" dmcf-ptype="general">이번에 인정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쳤다. 이후 지난 5월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가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인정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p>
          <p dmcf-pid="QRADkLIi2I" dmcf-ptype="general">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TOPIK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p>
          <p dmcf-pid="xRADkLIi2O" dmcf-ptype="general">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
          <p dmcf-pid="yIXt5TuSbs" dmcf-ptype="general">또한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WF94V7MUfm" dmcf-ptype="general">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 도입돼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8LNgRDx2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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