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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오물풍선 맞아 다쳐도... "보상 방법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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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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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l0walo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인천=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oneytoday/20240602102126305lcvr.jpg" data-org-width="1024" dmcf-mid="q8XKSrXD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oneytoday/20240602102126305lcv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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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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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u8nqF41B5" dmcf-ptype="general">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에 맞아 다치거나 가옥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로부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p>
          <p dmcf-pid="2MjId8NfBZ" dmcf-ptype="general">2일 뉴스1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북한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누군가 신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아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VDTFmjvaqX" dmcf-ptype="general">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가 사정은 같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북한 오물 풍선이나 전단 피해 보상 관련한 제도나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QasRfg2KH" dmcf-ptype="general">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재정이 있긴 하지만 활용 가능성은 미지수. 이 상품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삐라 뭉치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특약' 사향이다.</p>
          <p dmcf-pid="4nwTgRDxfG" dmcf-ptype="general">군도 반응은 비슷했다. 관계자는 "북한 관련 이슈를 모두 군에서 다루는 건 아니다"라며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aOGAisdVY" dmcf-ptype="general">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선례가 없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p>
          <p dmcf-pid="6OHuhDGkKW"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p>
          <p dmcf-pid="PDTFmjvaKy" dmcf-ptype="general">김지산 기자 sa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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