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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랑스, 지나친 감세 부메랑...신용등급 강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9:31: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E11mZwp6">
          <div dmcf-pid="9xC77vUl08"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6spph3I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 기업친화적 개혁이 기대한 낙수효과를 부르지 못하면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이 한 계단 강등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국빈 방문 도중 뮌스터에서 열린 베스트팔리아 국제평화상 시상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73915065dhrp.jpg" data-org-width="800" dmcf-mid="b3baaVo9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73915065dh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 기업친화적 개혁이 기대한 낙수효과를 부르지 못하면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이 한 계단 강등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국빈 방문 도중 뮌스터에서 열린 베스트팔리아 국제평화상 시상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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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JTKKGBWpf" dmcf-ptype="general">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경제의 수호꾼 역할을 자처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p>
          <p dmcf-pid="frUJJqe70V" dmcf-ptype="general">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mp;P)글로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마이너스)-'로 한 계단 강등했다. </p>
          <p dmcf-pid="4ctxxpP3u2" dmcf-ptype="general">전망은 안정적이어서 추가 강등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이 프랑스 경제 성장 둔화에 기인한 정부 부채 비율 증가라고 밝혀 마크롱 대통령에게 타격을 줬다. </p>
          <div dmcf-pid="8Rlqqy7vp9"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부채 비율 증가</strong> 
           </div> 
          </div>
          <p dmcf-pid="6teCCnOJzK" dmcf-ptype="general">S&amp;P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이날 이를 뒤집었다. </p>
          <p dmcf-pid="Puoyyjvazb" dmcf-ptype="general">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외려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p>
          <p dmcf-pid="QrUJJqe7pB" dmcf-ptype="general">정부 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프랑스 GDP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겹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p>
          <p dmcf-pid="x1RIIisduq" dmcf-ptype="general">S&amp;P는 '정치적 분열'로 인해 마크롱의 개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p>
          <p dmcf-pid="yA1QQ06FUz" dmcf-ptype="general">개혁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거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마크롱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했다. </p>
          <div dmcf-pid="WBjHHEYcz7"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총선</strong> 
           </div> 
          </div>
          <p dmcf-pid="YW4EEQc67u" dmcf-ptype="general">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오는 9일 총선을 앞둔 마크롱의 중도 연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
          <p dmcf-pid="GRlqqy7vzU"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인용해 마크롱의 중도 우파 연정이 지지율에서 극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주도의 야권 연합에 17.5%p 차이로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p>
          <p dmcf-pid="Hcr33ItsUp" dmcf-ptype="general">야권 연합은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3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p>
          <p dmcf-pid="XNE11mZwF0" dmcf-ptype="general">마크롱은 이전과 달리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p>
          <p dmcf-pid="Zkm00CFOz3" dmcf-ptype="general">마크롱은 결국 헌법에 기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제 불신임 표결에도 직면해 있다. </p>
          <div dmcf-pid="5WZ66F41p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법인세 감세 귀결</strong> 
           </div> 
          </div>
          <p dmcf-pid="1AwFFO1mUt" dmcf-ptype="general">파리의 경제연구소 렉시코드 소장 샤를 앙리 꼴롱비에는 "S&amp;P의 등급 강등은 적절하다"면서 "모든 유로존(유료 사용 20개국) 가운데 오직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만 이처럼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고, 비율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tIvbbYqyp1" dmcf-ptype="general">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1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p>
          <p dmcf-pid="FXFMMUQ0F5"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예상치 4.9%를 크게 웃도는 5.5%로 나타났다. </p>
          <p dmcf-pid="3VPrrRDx7Z" dmcf-ptype="general">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 수십년 일상이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한 210억유로(약 31조원) 세수 감소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불어났다. </p>
          <p dmcf-pid="0TH441VZuX" dmcf-ptype="general">급격한 세수 감소는 마크롱의 지속적인 법인세 감세와 기업친화적인 개혁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다. </p>
          <p dmcf-pid="piaYYcyjuH" dmcf-ptype="general">마크롱은 이 같은 감세가 낙수효과를 불러 성장을 높이고, 세수 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p>
          <p dmcf-pid="UQdhhLIiuG" dmcf-ptype="general">그러나 감세의 낙수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총 세입의 급격한 감소를 불렀다. </p>
          <p dmcf-pid="uIvbbYqyUY" dmcf-ptype="general">한편 금리 상승 속에 프랑스 국채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p>
          <p dmcf-pid="7wIuuSph7W" dmcf-ptype="general">2020년 290억유로 수준이던 이자 부담이 올해에는 500억유로를 넘어서 국방 예산을 웃돌 전망이다. </p>
          <p dmcf-pid="zoAXXDGkuy" dmcf-ptype="general">2027년에는 8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q98DDxkPuT" dmcf-ptype="general">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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