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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자 이웃으로 살기 싫다"…해결책 없나 [한승곤의 사건수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6:16: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 인근 주민들 '불안감'에 이사도<br>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 조속한 처리 촉구 한목소리<br>일각서 범죄자 퇴거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k03oCnp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nGYxkP3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 타워 인근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상권은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있다.사진=한승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60012656jkto.jpg" data-org-width="800" dmcf-mid="GDYP6h3I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60012656jk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 타워 인근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 상권은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있다.사진=한승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YwuUNSguU"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빨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라와야죠.", "매일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1vc3FLIipp" dmcf-ptype="general">연쇄성범죄자 박병화(41)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S 타워로 전입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기자가 지난 26일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아예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 이유가 박병화 때문이다"라면서 "다른 주민들도 이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로 인해, 우리 이웃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p>
          <p dmcf-pid="t91deWzTu0" dmcf-ptype="general">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p>
          <p dmcf-pid="FSAFtnOJz3"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최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p>
          <div dmcf-pid="3dKEkUQ03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제발 법 통과 좀 해달라"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분통'</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uag1VZ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한 대형마트. 사진=한승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60012915cvtw.jpg" data-org-width="800" dmcf-mid="HH0LnXKG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fnnewsi/20240602060012915cv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한 대형마트. 사진=한승곤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Puag1VZ31" dmcf-ptype="general">
           <br>주민들은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S 타워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성범죄자 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진짜 하루 하루가 고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범죄자 때문에 동네가 말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달라"고 토로했다. 
          </div>
          <p dmcf-pid="UOoXHRDx35" dmcf-ptype="general">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특례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이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를 말한다. </p>
          <p dmcf-pid="uEeTv8NfzZ" dmcf-ptype="general">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인원은 300명이 넘는다. 올해와 내년엔 각각 59명씩 118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p>
          <div dmcf-pid="7wJWyPA83X"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박병화 다른 지역 가면 문제 해결될까</strong> 
           </div>
           <br>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 한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화성에서 수원으로 박병화가 이사를 해왔듯, 수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박병화가 전입해도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현재 박병화 거주지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의견이다. 
          </div>
          <p dmcf-pid="zo4smBdz0H"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범죄자 거주 지역을 둘러싼 퇴거 여론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재수감 수준의 이중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범죄자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경우,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p>
          <p dmcf-pid="q91deWzT0G"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p>
          <p dmcf-pid="B1CKbDGk7Y" dmcf-ptype="general">결의대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건의안 내용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p>
          <p dmcf-pid="b8poLZ9HUW" dmcf-ptype="general">결의대회를 마친 김 의장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KK5eRy7vzy" dmcf-ptype="general">hsg@fnnews.com 한승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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