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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물 건너간 채상병 특검…'단독 찬스' 맞은 공수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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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기록 확보 'VIP 격노설' 진위 여부 확인도 쟁점 통화 내용 확인이 수사 터닝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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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법안이 부결되면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에 남게 됐다. /과천=임영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THEFACT/20240602000027206aqtc.jpg" data-org-width="640" dmcf-mid="4DkVZRDx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THEFACT/20240602000027206aqt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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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법안이 부결되면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에 남게 됐다. /과천=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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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법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특검이 불투명해지면서 채상병 의혹의 진상규명은 이제 공수처 손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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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 통신 기록 속속 등…불붙은 공수처 수사
 최근 공수처는 수사에 고삐를 죄어왔다. 특히 수사 기록 이첩 전후인 지난해 7~8월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 전화 통화 기록을 모두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명 혐의로 군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 전화 통화를 나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날이다.
 첫 번째 전화와 두 번째 전화 통화 사이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경찰 이첩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과 논의했다. 두 번째 전화와 세 번째 전화 사이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임됐다. 마지막 전화가 이뤄진 후 오후 3시34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전 장관과 통화를 나눴다. 이날 저녁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그 후에도 이 전 장관의 전화는 계속 울렸다. 이 전 장관은 8월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두 차례, 4~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섯 차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7차례 8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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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THEFACT/20240602000029790wyfq.jpg" data-org-width="640" dmcf-mid="8UInbkWA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THEFACT/20240602000029790wyf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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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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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진실은…대통령실 조사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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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핵심인 이른바 'VIP 격노설'도 상당히 구체화됐다. 'VIP 격노'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날인 7월31일, 국방부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11시54분께 이 전 장관은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 일반 전화 번호다.
 김 사령관은 'VIP 격노'을 언급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VIP 격노설'은 박 전 단장만 주장해왔지만 공수처는 최근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회의에 참석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과 함께 이 간부와 김 사령관이 나는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증거가 확보되면서 윗선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공수처도 김 사령관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용산의 개입 정황이 나온 이상 대통령실 조사도 불가피하다. 다만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나눈 통화에서 채상병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압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기록 확보에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이다.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법이 통과돼 출범했다면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자료와 함께 최종 판단도 맡길 상황이었다. 이제는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검찰 기소 전 단계의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 가능성을 놓고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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