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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22대 국회 1호법 발의…“첫째는 이자, 넷부터 이자·원금 모두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1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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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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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OVwEYc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kukinews/20240601165404505xcdx.jpg" data-org-width="680" dmcf-mid="KR2IBzRu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kukinews/20240601165404505xc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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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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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다.
          </div>
          <p dmcf-pid="fCNpLisd3y"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결혼한 지 5년 이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4lAugLIi0T" dmcf-ptype="general">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
          <p dmcf-pid="8Wwbcjva7v" dmcf-ptype="general">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한다.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면제하도록 했다. </p>
          <p dmcf-pid="67GdTSphzS"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원금을 감면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p>
          <p dmcf-pid="PNQy4Vo9U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p>
          <p dmcf-pid="QMBrupP30h" dmcf-ptype="general">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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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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