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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최태원 판결’에…별거 3년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16:3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br>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pGp38tcO">
          <p dmcf-pid="qE474Vo9c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p>
          <p dmcf-pid="BHjejalok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적었다.</p>
          <p dmcf-pid="blPBP8NfA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K0AdANSggw"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9WeVeMEQj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과거 총선 공약에 관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다.</p>
          <p dmcf-pid="2vxKxPA8oE" dmcf-ptype="general">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 dmcf-pid="VbsNsrXDjk" dmcf-ptype="general">다만 개혁신당은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p>
          <p dmcf-pid="ftaMaoCnj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WaCO1m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Edaily/20240601161622602gydh.jpg" data-org-width="670" dmcf-mid="uYzlF1VZ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Edaily/20240601161622602gy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o3W3tf5Aj" dmcf-ptype="general">이도영 (arsp@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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