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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前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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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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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5CpF41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131010515cirk.jpg" data-org-width="3544" dmcf-mid="zdcRmDGk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chosun/20240601131010515cir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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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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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31hU38t7Y"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p>
          <p dmcf-pid="K0tlu06FpW"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p>
          <p dmcf-pid="9WvkHWzTUy" dmcf-ptype="general">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장씨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갔다. 부산지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일부 정치권 인사만 사법처리했다.</p>
          <p dmcf-pid="2YTEXYqy7T" dmcf-ptype="general">당시 검사장이던 한 전 위원장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VquYKqe70v" dmcf-ptype="general">작년 5월 1심은 장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한 전 위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장씨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 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fB7G9Bdz7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4bzH2bJqz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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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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