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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 펑크 우려에… 유류세 인하, 6월에 끝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8:1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제유가 및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8XXr38tB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mmJl0CB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말 종료된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1/moneyweek/20240601060152711bozc.jpg" data-org-width="658" dmcf-mid="G9ccQmZw9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1/moneyweek/20240601060152711bo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말 종료된다. /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ZccQmZwfu" dmcf-ptype="general">
           법인세 세수 감소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 세수 평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말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div>
          <p dmcf-pid="5P55spP3BU" dmcf-ptype="general">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6.3%) 줄었다. 법인세 납부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p>
          <p dmcf-pid="1ZccQmZwbp"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을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줄어든 22조8000억원에 그쳤다. </p>
          <p dmcf-pid="tJUUvbJqf0" dmcf-ptype="general">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세원으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p>
          <p dmcf-pid="FOMM7nOJ23"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1년 11월 관련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해 총 9차례 연장을 통해 종료 시점을 이달 말까지로 연기했다. 당초 4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며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6월 말로 미뤘다.</p>
          <p dmcf-pid="3GNN8DGkfF"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초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국제유가가 예상과는 달리 80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달 말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할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0kfftxkPBt" dmcf-ptype="general">국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도 5월 마지막주까지 각각 4주, 5주 연속 하락했다. </p>
          <p dmcf-pid="pD883RDx91" dmcf-ptype="general">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이다. 각각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p>
          <p dmcf-pid="UYaa4EYcb5"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정부가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일시에 종료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uqllaYqyfZ"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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